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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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57
의견제출자
서동훈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자격증이 있다고 사고가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큰 돈 지출하고 자격증 구비하며 취미로 비행하는 것은 그 어떤 취미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의무화하고 기체 등록 및 비행 허가 받고 비행하면 충분히 관리 및 안전에 자격증 제도와 같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