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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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51
의견제출자
변진규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저희 알씨인들은 순수 취미 활동 영역에서 각자 나름의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본건 관련 드론이나 무인 비행을 이용하여 사업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기체 등록 및 면허가 요구 된다고 생각합니만. 개인의 순수 취미 영역까지 확대 해석이 필요한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로 낚시를 취미로 가진 사람들에게 어업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