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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47
의견제출자	이희정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아무리생각해도 납득안가는 법...
내용	운전면허증을 따도 거의 매일 사고로 사람이 죽는데... 세계로 따지면 하루에도 빠짐없이 수십명은 죽는데... 사망자외에 부상자는 아마도 집계도 안될만큼 많을텐데... 헬기나 비행기 RC는 100년을 따져봐도 죽는사람 한손가락도 안될텐데 ... 그냥 단순 취미유저들을 자격증으로 규제한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법이네요. 본래 취지에서 많이 아주많이 벗어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법입니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