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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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46
의견제출자
양태찬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사업용 드론규제를 개인의 취미규제까지 확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용 드론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합니다. 허나 이러한 규제를 개인의 취미 활동인 모형비행기까지 확대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드론(멀티콥터)과 모형비행기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무지한 행정이며 일부 드론사업자들의 잇속에 놀아난 결과 입니다. 개인의 취미로 즐기는 모형비행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