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341
의견제출자
조용성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미국은 25kg 미만이면 중량에 상관없이 기체만 등록하면 비사업용 모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
미국 뿐만 아니라 RC 역사가 깊은 유럽도 25kg 미만이면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중량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건가요?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만 어이없는 기준을 들이밀면서 자격증을 강요하나요?
국민의 행복 추구를 저해하는 이런 법은 그야말로 악법이며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