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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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35
의견제출자
조병석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작은 비행체를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범위에서 인적이 없는 개활지에서 비행을 하는데 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사회생활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활동을 하는데 이걸 규제하고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자격제도를 만든다고 하니 이런게 탁상행정입니다.
자유로운 취미생활을 억압하는 본 시행제도를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