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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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34
의견제출자
이상윤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담당자조차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입법이 과연 합당합니까?
내용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취미용 알씨비행기는 드론이 아닙니다.
기본 개념자체도 모르면서 법을 만들다니요?
법이란게 그렇게 우스운겁니까?
지금의 잘못된 입법이 후손만대 알씨 생태계를 멸망시키고,
그 책임은 지금의 사람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뜻을 바로 새겨야 할 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