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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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27
의견제출자
한정수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법의 개정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업자용이랑 취미용이랑 분리해야
하며 종목과 종별을 무게로 구별하는 기준도 모합니다 더욱이 영리업자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하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