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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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전세계 유래가 없는 코메디 같은 말도 안되는 법안 반대 합니다. | ||
| 내용 | 무선조종 모형비행기는 다양한 응용범위를 가진 멀티콥터와는 달리 가시거리내에서 직접 조종을 통해 조종의 즐거움을 추구 하는 취미 활동으로 완성기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직접 제작을 해서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작도 당연히 본인이 신중을 기하고 비행장소도 안전한 곳을 찾아가고 비행술 연마에 힘쓰게 됩니다. 구체적인 응용목적을 가진 타 비행장치나 상업적 용도와는 달리 사고 발생시 주의 사항을 주지시켜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 합니다. 12kg가 넘는 대형기라면 몰라도 2kg이상 부터 규제하여 위반시 벌금을 물리고 실기 및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부여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