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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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06
의견제출자 고동호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국토교통부장관님! 굽어살피소서~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에 대해서 알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론이 뭡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바라보는 드론은 프롭이 여러개 달린 멀티콥터, 자율주행콥터 이렇게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1.드론에 무인비행기는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드론 즉 멀티콥터와 무인비행기(모형무선조종비행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인비행기가 멀티콥터처럼 gps, 카메라가 달린것도 아니고 공역을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은사람위로 날라다니는것도 아닙니다. 반경100미터 이내에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날립니다.

2.왜? 어떤 근거로 무게로 나눴는지 참 궁금합니다.
위에 첨부파일 중 "규제영향분석서"에 보면 취미로 하는 2kg이하..라는 글이 있는데 멀티콥터 취미로 2kg이상도 많이 날립니다. 누가 조사했나요?
눈먼돈을 누가 먹었는지 참.. 궁금하네요.=>이렇게 생각할수 밖에 없네요!
취미로 날리는 무인비행기는 10kg까지 날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취미생활하는 분들의 입장도 모르고
어디서 귀동냥으로 듣고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굽어살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