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304
의견제출자
김세윤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규제가 취미인가?
내용
취지에는 어느정도 이해 하지만, 취미활동 부터 일반인의 과학적 접근을 막는 이런 악법은 취미로 규제를 하는듯 보입니다.
또한 이런 법이라면 새로 접근 하는 국민은 시뮬레이션 연습이 아닌 독서실에 가서 공부 하라는 말 밖엔 안되는데 진입장벽은 넘기 힘들 만킁 어려워 지겠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