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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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재만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특성을 고려치 않은 졸속 행정 입법 반대합니다.
또한 14세 이하는 무조건 법법자로 만드는 졸속 행정 편의주의의 악법입니다. 그리고 고비용을들여 헬리콥터와 비행기 자격증을 딴다 한들 이것으로 그어떤 경제 활동을 할수도 없는 비영리 취미자에대한 강제만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게다가 자격증 취득한다 한들 전국 곳곳에 비행장 지어줄 생각도 예산도 1도 없을거면서 무슨 규제만 강제 하고 멀리볼거도 없이 서울 경기 비행구역이 있기나 한지 실효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자전거도 자격증 강제해 보시죠 쓸대없이 취미인들 규제해서 관련 소기업들 망하게나 하지 맙시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괴롭히지는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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