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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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83
의견제출자
이태영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법을 반대합니다. 안전이 문제라면 RC 파일럿 등록제를 운영하여 RC 파일럿 개인당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를 기체에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비행장 건립 등의 지원 하나 없이 안전 등의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되니 규제만 하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흡사 실제 비행기 파일럿 자격증을 따는 것 같은 제도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