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268
의견제출자 허종수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취미활동에 자격증.. 말이 안됩니다.
내용 취미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미 (趣味)
[명사]
1.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2.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3.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인데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요?
안전 때문이라고 하면,
정기적인 온라인교육과 필요하다면 기체등록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최근 모든 사건사고의 주범인 드론은 2kg이하라 온라인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사고도 없는 2kg 이상인 헬기콥터, 비행기는 자격증 취득 후 취미생활 해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하는 드론과 육안으로 보며 비행하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같은 취급하는게 아니라 구별해야하며
사업용 / 비사업용(취미)도 반드시 구별해야합니다.
자격증 취득이 만 14세 이상부터 되는데, 미래의 꿈나무들은 무인비행장치 조종하면 안됩니까?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각종 규제만 하다가는 무인비행장치 안그래도 거의 다 중국제인데,
해외국가보다 뒤쳐지고 국내 제조업체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다 읽었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