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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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64
의견제출자 강광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악법도 아니고 쓰레기 법 이네요....
내용 사업용(촬영 및 농약 살포등) 및 카메라가 장착된 비행(가시거리를 벗어난)은 당연히 기체신고 및 조종 자격증이 필요하나 한갖 취미용으로 근접해서 날리는 회전익 또는 고정익 조차 규제하는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