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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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60
의견제출자
사범진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항공법 개정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요청
내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실 사용자(비사업자 취미인 사람)의 의견없이 진행된 본 개정법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첨부파일1
20210120142841_전자 메일 보내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제4호와 같은호 가목의 위헌성과 제안_2021년1월11일기준.pdf
첨부파일2
20210120142841_전자 메일 보내기 항공안전법프레젠테이션-(2021년1월11일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