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259
의견제출자
김지만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정책 검토 과정이 불투명하고
도저히 공감할수 없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입법 법안도 해당 무선 조종(가시권)비행기를 실기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잘못 됐고, 기준도 과도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직간접 비용이 과도하게
소진된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재검토 과정을 통해 현실성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