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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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강훈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대한민국은 취미생활만 해도 범법자 양산? | ||
| 내용 |
정당한 취미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에어소프트건, RC 등 건전한 취미 여가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법을 바꾸면서 자격증 따지 않으면 취미생활도 못한다니요. 이게 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기존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범법자와 일반 취미인을 나눌 수 있으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피해라도 줄까봐 집과는 멀리 떨어진 강변 오지에서 취미생활을 해 오던 동호인들에게 앞으로는 돈내고 자격증 따서 취미 생활을 즐기라뇨.. 어불성설입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중국은 오히려 우주항공산업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며 RC취미를 장려하는데 한국은 규제를 못해서 안달이네요.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과 RC관련 업체들 전부 죽어나가고 나면 정신 번쩍드시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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