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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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재웅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국민을 옥죄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법의 실효성을 알수 없는 당정 정치는 그만 하십시요..
같은당 의원이 법안 발휘를 하면 실효성이 있던 없다 파악도 안하고 일단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찬성표 던지는 행위는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요.. 실효성 없는 법안 통과로 국민들 고초는 늘어 납니다.. 소위 드론법..모든법은 미국에서참고 했다는데 면허증은 왜 참조 안하셨는지 . 취미 생활에 값비싼 면허증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타당한 법이라면..골프.낚시.자전거등 모든 취미로하는 행위는 면허증 도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시 그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기체등록제는 동참하나..면허증 시행제는 파기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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