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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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민석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입법자체 시작이 잘못된듯합니다
외국에 사례를 보더라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법률들인데 우리는 왜? 일반 취미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규제내용을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각자 소유하고있는 기체를 신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많은 RC유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 지구상에 어느나라도 시행하지도 않는 법을 시행하여 항공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꿈을 없애는 일입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나라에서 나라의 항공꿈을 펼치라는 뜻으로 대회까지 열어 장려하더니..갑자기 규제한 입법을 만들어 항공 꿈나무들의 희망의 싹을 짓밝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이해 하시고 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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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120172100_항공안전법프레젠테이션－（2021년1월11일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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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10120172100_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제4호와 같은호 가목의 위헌성과 제안＿2021년1월11일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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