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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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귀선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취미에 자격화제도 누구를위한 조치인가?? | ||
| 내용 |
취미활동에 자격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가발전을 위한 학원을 위한것인지?? 세금이부족해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것인지?? 안전을 목적이라면 과정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히 안전을 추구한다면 비행할 안전장소를 마련하고 그만큼 적극적인 강력한 법적조치가 있어야하며 최초 판매부터 서비스가 바뀌어야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산업화로 과기부에서는 판매을 활성화위해 아무곳에서 누구나 구매하게 하고 구매자에게 법률을 지키라는 법률에 잘못된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게 법률적 제도가 이루어진다며 명확한 공역도 지금보다 10배이상의 비행가능공역도 마련해주셔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취미활동에 이런제약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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