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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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41
의견제출자
강현승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인데,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방향도 틀린 법안임. 애초에 사고발생이 빈번한 소형 멀티콥터는 관리 의사가 미비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형태와 운영방식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