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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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재복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규제 반대의견 | ||
| 내용 |
드론과 달리 모형비행체는 촬영이나 기타 활용이 제약되는데도 드론의 내용으로 법규로서 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단순 취미의 내용을 세분하여 나는는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비행장도 없는 상황에 규제에 의한 취미활동이 제약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의 규제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이분야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것으로 봐야 할것입니다. 규제는 사업용만으로 제한하시고 일반적 취미는 현행 유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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