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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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35
의견제출자
피승용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비시업자인 취미생활자에 대한 통제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정 이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근거도 없이 단순히 행정편의만을 위한 법규 제정은 반대합니다. 충분히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법령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