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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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34
의견제출자
김진권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인 들에게까지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건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인 들에게까지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건 반대합니다.
사고시 책임소재 구분을 위해 기체 등록과 등록번호 부착은 합당하다 생각하지만 자격증까지 따야하는건 과도한 행정 제제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드론이지 rc헬기나 rc비행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부분도 합당한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