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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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32
의견제출자
이기현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생활에 자격증이라니요
내용
무선비행 rc는 엄연한 개개인의 취미생활로 그 역사가 오래된 분야인데 그걸 법으로 규제하면서 개인의 취미생활을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려하는건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다고봅니다
개인의 취미생활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모든 취미생활에 자격증을 도입해야 그 형평성이 맞다고 할수 있겠네요
탁구자격증,야구자격증,골프자격증, 수족관자격증,농구자격증...등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