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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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25
의견제출자 전승연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그저 서둘러서 대충 서류만 보고 만든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할말 많은데 추려도 많아서 첨부파일로.

요약:
담당자들, 취미용 RC 해본적 없고 해볼 의지도 없을듯.
이 정책은 자격증 요구하는 범주가 너무 넓다고 봄.
자격증관련 교육, 발행, 비용, 교육자의 자격. 문제 많음.
필요한곳은 다 말아먹고 특정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고, 제대로 알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바람.
첨부파일1 TXT 20210120135343_잘좀하자2.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