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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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상덕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반대!![국민들의 취미영역까지 규제 | ||
| 내용 |
국민들의 취미영역까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특히 최근나온 드론과 달리 과거 수십년간 일반인들의 건전한 취미영역이었던 RC 비행기와 헬기를 GPS항법 장치까지 갖춘 드론과 동일시 하여 규제하는 입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거나!!! 일부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여 만든 업자 돈벌이용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작 비행금지구역에서 불법비행으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드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kg이하 드론(RC비행기.헬기 아님)은 이번 법의규제에서 조차 빠진... 엉뚱한 취미용 RC비행기와 헬기만 규제하는 법. 제발 멍청한 공무원님들 RC와 드론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법 만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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