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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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14
의견제출자
김재하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취미용과 사업용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데
취미용도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을 따라는건 여타 다른 취미활동과 비교해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취미용은 25kg이하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으면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