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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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영석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십년간 아무 문제없이 해온 취미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으로 통제하려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 할 수 없음.
사고위험? 모형비행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거의 전 무하다 연간 자전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지 알면 자전거도 면허제도와 등록 제도로 해서 관리할 것인가 보안 위험? 일정한 모형 비행장에서 날리는 데 국가 기밀이 문제 될것인가. 사회 모든 분야의 범죄는 존재 한다. 이 법에 따라 모형비행 면허제를 시행하면 현재 보다 앞으로 위험한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뿐만 아니라 설량한 취미 생활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만 일어날 것이기 ？문에 이런 탁상에서 편의 위주로 만든 법은 지구에서 사라져야한다 모든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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