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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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이현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꿈나무 육성을 막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 ||
| 내용 |
아빠와 함께하는 모형 항공기 날리기 꿈을 접어야하는 10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법안은 14살 미만 아동(미래의 꿈나무)는 무선모형이라는 분야는 꿈을 접어야하는 너무나도 졸속 법안입니다. 14살이 된들 수백만원의 학원교육비를 써가며 이 취미를 시킬 부모가 한명이라도 잇겟습니까? 현재 양성 전환자 시험제도를 시행한다하지만 이는 오히려 미래자원 육성에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세칙을 보다 현실성잇게 수정한뒤에 법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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