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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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80
의견제출자
김현철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용 드론에 적용되는 규제를 취미활동에 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요? 사고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면 모를까 드론교육원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법안은 사라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