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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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용성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세요. | ||
| 내용 |
차라리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조종자 등록제를 시행하세요.
중량별로 기체를 나눠서 차등자격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종자의 책임을 중하게 생각하고 "무인기가 누구 것인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조종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그 등록번호를 기체에 표기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비행해왔던 사람들은 여차저차해서 간소하게 비행자격을 주고 기체별로 각각 다 등록하는 건 그야말로 ’행정력의 낭비’ 입니다. 대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을 비행해온 사람들한테 자격증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자격증을 준다고 불법 비행이 근절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제를 하려면 드론(멀티콥터)만 따로 하시던지.....왜 애꿎은 비사업용 모형항공기를 싸잡아서 규제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모형 항공기 비행하는 곳에 나와서 한번만 제대로 목소리를 들었어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발 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추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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