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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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상현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전형적인 졸속행정, 탁상행정 입니다
실제를 모르고 제정된 법안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실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식으로 비행 가능한 비행장 인프라도 없이 면허 취득을 법으로 강제한다? 몇십년간 내버려두다가 이제와서 무슨... 전형적인 실제를 모르는 탁상행정 입니다 도로가 없는데 자동차면허를 취득하란 소립니까? 대한민국은 세금 수급에 눈이 멀었나요? 기타 등등 말도 안되는 법안!!! 제발 실제적인 의견 수렴에 귀를 열고! 할거면 똑바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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