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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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한상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고정익무인비행기와 회전익무인비행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취미로 모형항공기를 만들고 조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따기 위해 수백만원이나 하는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지구 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취미자의 경우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우주,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갖고 비행체를 만들어 보고 날려보려고 하는 자라나는 세대는 어떻게 하나요? 이들도 수백만원의 교육비와 시간을 들여 면허를 따야만 모형항공기를 만들어 날려볼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모형항공기에 접근을 차단하는 이 법은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고 기체중량 15Kg이하의 경우 등록제로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케하고 개인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도 원하는 안전과 관리는 모두 될 것 입니다. 모형비행기를 만들고 날린지 30여년 되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교육 이권과 결탁한 법으로 뿐이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항공, 우주 분야의 새싹들의 싹을 다 죽이는 법으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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