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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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남균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실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류는 무인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아닌 카메라가 장착된 일반 드론입니다. 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2kg을 넘는 것들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많은 유저가 사용하는 DJI사의 매빅 경우 2kg을 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전에 실제 문제 상황을 제대로나 검토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카메라, GPS 장착의 일반인도 쉽게 구매가능하고 날릴수 있는 고성능의 드론에 대해서 기체 중량에 상관없이 기체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전혀 관련이 없는 RC 비행기나 RC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비사업자인 취미, 레저용에 대해서는 기체 중량에 따른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쪽으로 법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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