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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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64
의견제출자
심재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어이없는 현실
내용
일부 무식한 드론으로 무선리모콘컨트롤 전체가 위법이라는 실정이 어이가 없네요
일부 드론으로 규정위반하는 사레가 있으나 그외 무선비행기.무선 헬기는 그런 규정 위반 사려가 전혀 없는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통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격증 제도를 붙여서 일부 의원들과 결탁하여 레포츠 문화를 변질시켜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격관련 입법은 철회가 되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