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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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천희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말도 안되는 법안 입니다. 집에서 요리할때 조리사 자격증 따야하나요? | ||
| 내용 |
현재 무인한공 및 드론 (일명 RC)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법안을 만들어 제재한다면 만약 파는 사람은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판매를 해야 합니다.
1) 판매 입 수입 개인업자 경재난?(해결방안 있으신가요?) 만약 수립 하신다고 하면 예를들어 집에서 음식만드는 일이 취미인 사람들은 모두가 제빵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하 등 자격증을 취득해야 집에서 음식을 할수 있는것과 어떤면이 다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약 저렇게 규제를두고 면허제를 운영 하신다면 지역마다 RC인들이 즐길수 있는 비행장을 건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단면적인 면만 바라보고 어느한쪽의 편파적인 법인것 같습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것이 맛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의 불안전성을 고려할때 해결방안이 없는 이상은 안도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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