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150
의견제출자
이동관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에 대한 면허/등록제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에 면허/등록제를 도입하여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미래세대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고사시키는 악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은 미래세대에 항공우주강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