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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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함현화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반대합니다. 입법근거 규제영향성분석 잘못되었습니다. | ||
| 내용 |
취미인들을 사업용과 동일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규제의 적정성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취미인의 의견청취가 빠져있습니다. 왜 이익집단들과만 협의하시어 법안마련을 하셨는지요? 규제는 멀티콥터에 대해 따로 규제를 해야 하고 모형비행기와 헬기 또한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사고율을 보면 멀티콥터가 훨씬 많은 사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대안으로써 비행기와 헬기는 자격증 없이 정기적인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충분하며, 해외규제사례 또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해외는 사업용 비사업용 여전히 구분지어 관리합니다. 자격증 필요없습니다. 자격증 제도화하면 몇백만원 나갑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법안을 만들때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법규사례 및 동향을 참고하여 따라하는데, 동일한 방향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었다는데 있습니다. 연구용역 리포트의 결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고 왜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동일한 잣대로 기준을 세우는지에 대해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지어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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