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104
의견제출자
강승완
등록일자
2021.01.1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협회에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 기관을 만들어 업체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행정력 낭비만 늘뿐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영세업체 비율이 높은건 아십니까? 그 업체들을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