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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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용묵 | 등록일자 | 2021.01.15 |
| 제목 | 빨리 좀 합시다. 도대체 언제 합니까? | ||
| 내용 |
소득이 약간 넘어 신혼부부특별공급 지원이 안되는 사람들 1월부터 지원할수 있도록 한다면서요?
도대체 뭐합니까? 작년 10월 발표해놓고 여태 뭐하다 12월말일까지 입법예고 하고12월 말 공고, 1월 청약하는 청약 물량은 놓치게 만들고 공포가 1월 이후 할거 같으면 청약도 다 이후로 미루던지? 이게 뭡니까? 공무원이 본인이 제도 개선한다고 발표한것도 제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지침 많은내용을 손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소득요건만 120%->140% 바꾸는 건데 뭐하는지? 참 한심한 중앙부처 입니다. 집값는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급을 늘리는거도 못하고 임대사업자 규제 풀어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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