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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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59
의견제출자
배병호
등록일자
2021.01.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제한 침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공급을 축소시키므로 전세값 상승을 초래가 예상됩니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좋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