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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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57
의견제출자
문성국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내용
신축실적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