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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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131
의견제출자
김환주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내용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 대수선 구분하기 쉽지않습니다. 발주처나 원청에서도 잘 구분하지 않고 실적증명 해줍니다
이걸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력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업무가 배로늘어나고요
업체 불편과 독이 되는 정책을 펴는 이유를 이해못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