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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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20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개정철회하세요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영세한 건설업체는 두배, 세배의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인데 누구를 위해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건지 당최 담당자의 머리속이 궁금하네요...당장 철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