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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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899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안 인가요?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에게는 혼란을 주고, 국토부 산하기관은 늘어나고, 건설업체는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산업을 위한 법이여야지 국토교통부를 위한 법이여야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