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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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68
의견제출자
유상봉
등록일자
2010.06.16
제목
국공유지 소유권 확보 관련 수정안
내용
나. 국, 공유지가 포함된-- 개선 관련(안 제6조제1항4호)
(2)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협의과정에서 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 확정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완화차원이라고 한다면 ( ) 내용을 삭제 또는
"매각 가능 협의시에 한함"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