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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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676
의견제출자 김정헌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반대의견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