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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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42
의견제출자
박세훈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논란을 야기시키는 법령을 철회시켜주세요
내용
현실적으로 유지보수와 신설을 구분해서 신고한다는게 어렵습니다.
논란을 야기시키고 신고의 공정성이 회손될 수 있습니다.
